기초연금 — 65세 이상 월 최대 34만 9,700원
- 시행
- 2014년 도입, 2026년 기준 적용 중
- 소관
- 보건복지부 · 국민연금공단
- 근거
- 기초연금법
- 0165세 이상 중 소득이 적은 70%에게 매달 최대 34만 9,700원을 드립니다.
- 02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선은 혼자 살면 월 247만원, 부부면 395만 2,000원입니다.
- 03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고,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%가 줄어듭니다.
실제로 일어난 일
- 2026년 기준연금액 (월 최대)
- 34만 9,700원
- 선정기준 소득인정액
- 단독 247만원 · 부부 395만 2,000원
- 연계 감액 하한
- 기초연금액의 최소 50% 보장 (약 17만원)
- 개편 방향
- 선정기준 중위소득 90%→2030년 80%, 저소득층 월 38만원으로 인상
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.3%까지 근접하자, 보건복지부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·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(2026년 보도자료). 구체적 개편 방향(중위소득 90%→80% 조정, 부부감액 폐지 등)은 언론 보도 수준이며 정부가 아직 확정 발표하지 않았다.
출처: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-251호(2026.01.01 시행), 보건복지부 보도자료(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), 개편 논의는 이투데이 2026-08-30·한겨레 사설 2026-08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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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를 이렇게 다룹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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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 이야기를 남기는 일은 부담스럽습니다. 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이 서비스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
우리가 하는 것
- 개인이 아니라 집단만 드러납니다연령대·직업·지역은 집계에만 쓰입니다. 누가 무엇을 썼는지는 어떤 화면에서도 연결되지 않습니다.
- 응답자가 적은 집단은 집계에서 빠집니다다섯 명이 안 되는 집단의 평균은 사실상 그 사람을 가리키게 되므로 아예 보여드리지 않습니다.
- 누가 답했는지를 항상 함께 보여드립니다집계 아래에 응답자 구성을 붙입니다. 이 숫자가 국민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.
- 정치 성향은 여기에 저장되지 않습니다지지 정당에 대한 답은 완전히 분리된 곳에 보관되며, 정책 리뷰와 개인 단위로 결합되지 않습니다. 데이터베이스가 그렇게 막고 있습니다.
- 당신이 쓴 내용으로 광고를 맞추지 않습니다리뷰·별점·프로필은 집계에만 쓰입니다. 광고 타겟팅에는 어떤 경우에도 쓰지 않습니다.
- 연락처는 약속한 용도로만 씁니다재평가 알림은 2개월에 한 번, 해당 정책에 대해서만 갑니다. 유료 리서치 안내는 따로 동의하신 분께만 갑니다.
여기에 없는 것
- 정당과 정치인의 이름이 없습니다정책만 다룹니다. 누가 만들었는지는 쓰지 않습니다.
- 댓글이 없습니다남의 글에 답글을 달 수 없습니다. 싸울 자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설계입니다.
- 싫어요가 없습니다공감만 누를 수 있습니다. 소수 의견이 몰매를 맞고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.
- 등급도 배지도 없습니다많이 쓴 사람이 더 큰 목소리를 갖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