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대폰 지원금 상한 폐지
- 시행
- 2025년 7월 22일
- 소관
- 방송통신위원회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근거
-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(2014년 제정)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
- 01통신사가 휴대폰 지원금을 얼마 주는지 공개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.
- 02판매점이 추가로 얹어주는 돈의 상한(공시지원금의 15%)도 없어졌습니다.
- 03이제 요금할인 25%를 받으면서 판매점 추가 지원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
- 2014단통법 제정 — 지원금 상한과 공시 의무 도입
- 2025.07.22폐지 시행. 지원금 공시 의무와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짐
- 2025.07.22이용자 보호 조항(지역·나이·신체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등)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
실제로 일어난 일
- 폐지 후 12개월 번호이동 (2025.08~2026.07)
- 761만 3,969명
- 폐지 전 같은 기간
- 743만여 명
- 증감
- +2.5%
보도 원문의 평가: "그마저도 통신사 침해사고에 따른 일회성 이동이 대부분을 차지해 지원금 경쟁 촉진으로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는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."
출처: 전자신문 2026-08-03·08-18,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번호이동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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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가 하는 것
- 개인이 아니라 집단만 드러납니다연령대·직업·지역은 집계에만 쓰입니다. 누가 무엇을 썼는지는 어떤 화면에서도 연결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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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누가 답했는지를 항상 함께 보여드립니다집계 아래에 응답자 구성을 붙입니다. 이 숫자가 국민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.
- 정치 성향은 여기에 저장되지 않습니다지지 정당에 대한 답은 완전히 분리된 곳에 보관되며, 정책 리뷰와 개인 단위로 결합되지 않습니다. 데이터베이스가 그렇게 막고 있습니다.
- 당신이 쓴 내용으로 광고를 맞추지 않습니다리뷰·별점·프로필은 집계에만 쓰입니다. 광고 타겟팅에는 어떤 경우에도 쓰지 않습니다.
- 연락처는 약속한 용도로만 씁니다재평가 알림은 2개월에 한 번, 해당 정책에 대해서만 갑니다. 유료 리서치 안내는 따로 동의하신 분께만 갑니다.
여기에 없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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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싫어요가 없습니다공감만 누를 수 있습니다. 소수 의견이 몰매를 맞고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.
- 등급도 배지도 없습니다많이 쓴 사람이 더 큰 목소리를 갖지 않습니다.